폐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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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로스터리정 조회 2회 작성일 2021-01-24 07:24: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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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 재활용'의 3단계 사기 방정식 / YTN

[앵커]
우리가 아파트 등에서 버리는 폐비닐을 수거해 재활용을 하면 해당 재활용 업체에는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재활용을 하지 않고도 재활용했다고 속여 지원금을 부정하게 타낸 업체들이 있었는데 교묘하고도 치밀하게 3단계로 서류 조작이 이뤄졌습니다.

오점곤 기자입니다.

[기자]
전북에 있는 한 폐비닐 재활용하는 업체입니다.

재활용을 하고 재활용 상품까지 만들어 내고 있는데 서류를 조작해 폐비닐 재활용 지원금을 불법으로 타갔습니다.

2016년부터 2년 반 동안 부당하게 타간 재활용 지원금은 8억4천여만 원.

[재활용업체 관계자 : 예를 들면 1톤을 가져왔는데 2톤이라고 썼다든가….]

이 업체는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EPR 제도의 허점을 악용했습니다.

EPR, 즉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란 재활용 의무를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최초 상품 생산자가 분담금을 내면 실적에 따라 나중에 재활용 업체에 지원금 형태의 돈이 배분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라면 봉지에 대한 재활용 분담금은 최초의 라면 제조 회사가 내는 방식입니다.

이 재활용 지원금은 1단계 회수업체, 2단계 재활용 업체, 3단계 제조업체가 각각 서류를 지원센터에 제출해야 지급되는데 치밀하게 서로 짜고 서류를 조작해 지원금을 타왔던 겁니다.

재활용 지원금은 국민이 직접 세금 형태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품 가격에 사실상 포함돼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비자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검찰과 환경부의 수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라면 봉지 90억 개 규모의 폐비닐 서류를 조작해 모두 85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김관정 / 전주지검 차장검사 : 특별사법경찰이 수개월 동안 잠복해서 실제로 그 많은 트럭이 오고 가지 않은 것에서부터 단서를 찾아 확인하다가 저희(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겁니다.]

검찰은 재활용업체 직원과 감독기관 직원 등 9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최민지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중량을 계산할 때 관계자들이 임의로 또는 수기로 작성하지 못하도록 계량 시스템을 자동으로 전산화시켜서….]

폐비닐 재활용 지원금 비리가 이렇게 대규모로 적발된 것은 처음인데 환경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다른 업체들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YTN 오점곤[ohjumg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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